박자세가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위에서 사단법인이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왔을 것이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기회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제 업무상 몇차례 사단법인을 겪을 기회가 있어서, 알고 있는 바를 공유하고 회원들께서 박자세가 사단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시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률적 내용 위주로 올립니다.

1. 법인격

법인격이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됩니다.

사람(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법인격이 있습니다(민법).

자연인이 아닌 경우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예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습니다(민법, 지방자치법 등).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 활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계약을 하려면 법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은행에 예금계좌를 만들려 해도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박자세가 현재 제반 입금계좌를 홍종연 총무님 개인계좌로 하고 있는 이유도, 법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사단법인의 예는 주식회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지요. 상법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사단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민법입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고(민법 제32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민법 제33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민법 제34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합니다(민법 제37조).

사업목적이 비영리 사업이어야 하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설립행위(창립총회)와 법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행위란, 사단법인의 정관을 만들고,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입니다. 사단법인의 대표자는 이사입니다. 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대표이사'인데, 사단법인은 이사가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는 점입니다.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회원(법적으로는 '사원')이라 합니다. 회원의 가입조건은 사단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며,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탈퇴를 불허하는 정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회원의 권리, 의무도 정관에 규정합니다.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는, 총회의 출석, 발언, 의결권입니다. 

한편, 사단법인이 그 명의로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회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이 성립되면, 개별 회원들의 가입, 탈퇴와 무관하게 단체가 존속하게 됩니다.

3. 발기인

발기인이란 사단법인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주관하는 자로서,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자'를 뜻합니다.

허가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발기인들의 기명날인이 된 정관입니다.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설립절차를 간편히 하려면 소수로 하는 것이 좋으나, 발기인이 다수이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가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가, 감독자인 주무관청의 입장에서는 유령단체인지 활발히 활동할 실질적 단체인지 여부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입니다.

4. 해산

사단법인은 목적의 달성 또는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합니다. 회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합니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이 지정한 자에게 귀속합니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귀속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5. 박자세가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